민변 "'헌법파괴범죄' 피의자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긴급 성명을 통해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국회는 4일 오전 1시1분경 윤 대통령의 3일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애초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면서 "나아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서도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