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지른 것마냥 비상계엄령 선포"…尹 선포에 국민들 분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네티즌들은 밤중에 갑작스레 선포된 비상계엄에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을 표출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준우 변호사는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계엄 선포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또는 집회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폐회한 경우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