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 “저와 우리 민주당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 “저와 우리 민주당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 미래와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자료=델리민주 갈무리)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면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토령은 이론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 해야 한다”면서도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무효여서 국회 해제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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