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3일 밤 윤복남 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국회의 잦은 탄핵 소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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