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제로 사회질서 유지…헌법·계엄법이 말하는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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