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경비계엄과 차이는? "계엄사령관 모든 사법권·행정권 가진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비계엄의 경우 대통령이 지정하는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지만,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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