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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