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각 '간첩죄 적용확대' 속도조절론…與 "대한민국 정당 맞나"(종합2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확대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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