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출입금지한 호주 "한국은 자율규제가 답"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SNS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서비스로부터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라며 “스마트폰을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금지 하는 움직임까지 추진되는 곳이 있다.호주에서 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내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고, 법안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