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첩규제 지역 '핀셋형 규제완화' 추진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 조안면과 화도읍 지역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며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