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 시절 홍영표, 김영주, 이상헌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가벌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4건(장경태·강유정·박선원·위성락), 국민의힘 의원들은 3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 등 총 7건을 발의됐고, 한동훈 대표는 간첩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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