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에 우의장 "안정재정 필요" 이주호 "지방재정 원칙"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것과 관련해 "지역마다 교육 편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이제 지방재정교부금이 부담할 수도 있는 단계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의료단체의 이탈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중단된 데 대해서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이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