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자본시장법 충분"...민주 "상법 개정 함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연다.

정부·여당은 상장사 2500여곳 정도가 영향을 받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본시장법은 물론 비상장사까지 포함해 102만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까지 동시 추진을 주장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문가들은 글로벌 헤지펀드의 무차별 공격과 소송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예측한다"며 "즉각 상법 개정 중단을 선언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