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산업재해자로 둔갑…전문브로커 징역 6년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짜고 손가락을 다치게 한 뒤 산업재해를 신청해 요양·휴업급여를 받게 하고 체류자격까지 연장해준 전문 브로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고무망치로 외국인 근로자의 손가락을 내리친 뒤 마치 일하다가 다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허가 신청을 해준 혐의다.
A씨는 산재 급여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비자 연장 신청을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근로자 19명으로부터 수수료로 모두 1억8천10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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