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선 없앤다
3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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