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1명뿐인 유튜브 방송서 한 모욕적 발언, 범죄 성립할까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경기도 안양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그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발언하지 않았으며(고의 부존재), 방송을 시청 중인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한 1명에 불과했다(공연성 부존재)"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