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핀셋형 규제완화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 추진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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