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 10일 처리 방침 확고…"특활비 감액탓 국정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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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안 10일 처리 방침 확고…"특활비 감액탓 국정마비?"

국민의힘이 예산안 추가 협상 전제 조건으로 대국민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과 무관하게 오는 10일 예산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 감액 규모 4조 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 4000억원”이라며 “예비비나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다”며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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