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수단 전락한 실손보험…의료개혁으로 뿌리 뽑을까
최근 발간된 보험연구원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 적자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제한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 과잉 청구와 비급여 항목 남용을 줄여 보험 재정악화를 막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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