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본요건 강화한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상보)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효로 하되, 원금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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