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항소심 구형까지 2년…전북교육감 재판은 왜 늦어졌을까
기소 후 항소심 구형까지 벌써 2년.
과정을 복기해보면 이 재판은 증언과 증거관계를 둘러싼 검사와 피고인의 법정 공방이 치열했기 때문에 1심부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줄곧 이 말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가 법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공소사실을 뒤집고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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