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상설특검 추진에…"오늘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또는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일방으로 강행 처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