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국외유출 처벌 강화…징역 상한 없애고 벌금 병과 가능
방위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방부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은 안보에 큰 타격을 주므로 현행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에 따라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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