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표발의,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 위한 ‘노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한다.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가 보조한다.
아울러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곧 노인의 삶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무를 방기한다는 지적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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