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준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매예약금 요구를 금지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임대 기간 종료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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