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행동규범은 구체화해야"

경제계는 2일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단체는 긍정적 평가 이유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수ㆍ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며 "또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