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승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신이용자 정보의 보유 기간 등 규정을 명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 관서의 장,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