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안 재논의…국회, 법안소위서 결론 못내

대기업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을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보류됐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과기정통부도 점유율 규제에 대해 동의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만약 김현 의원의 안을 채택한다면, 알뜰폰 도매대가 논의 시 과기정통부 차원의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