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野주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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