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지도 않은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국회 어리둥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4월 1일부터 사라지는 도매대가 사전 규제에 대해 갑자기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국회가 당황하고 있다.

당시 국회는 매년 정부가 나서 도매대가를 인하해주는 기존 방식은 알뜰폰 사업자의 규제 의존성을 심화하고 자격없는 영세사업자의 난립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없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는 알뜰폰협회의 문제 제기라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는데, 관련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것도 아니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이날 아침에 갑자기 갖고 와 당황했다”면서 “규제 일몰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대기업 알뜰폰에 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대가 규제까지 부활시키는 건 너무 센 규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