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10번째 도전'…대안으로 '50년 종신형' 부상
최근 국회에서 10번째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사형제 폐지 논의가 재점화됐다.
형사법학계에서는 사형제 존폐 이슈의 해법으로 ‘5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 도입을 통한 점진적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이 사망 시까지 교도소에 수감하는 종신형을 대체 형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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