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檢 탄핵은 정치공세…공개 입장 표명, 감찰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은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巨惡) 척결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판 또는 정치적 압력 등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 한 축인 검찰 기능을 마비함으로서 국민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장, 검사, 판사 등 사법 기관이나 준사법기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에 처하지 않는다는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게 탄핵제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