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페인트, 미국산 특수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에 납품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2일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미국산 특수페인트로 속여 주한미군에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주한미군 내국인 근로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범행에 가담한 주한미군 근로자 출신인 납품업자 B(70대)씨와 C(40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2년 8월∼2023년 9월 대구 주한미군 기지에 본래 납품하기로 한 미국산 정품 군용페인트 대신 국내산 저가 페인트를 납품해 국방부로부터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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