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에 연간 30조 든다...“청년 90만명 고용할 비용”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연장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며 예상되는 규모는 5만80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1000억원, 도입 5년 차에는 30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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