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 예산안 볼모 정쟁 몰두”…단독감액안 철회 촉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무책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본회의에 사상 첫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