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공공의료기관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일 공공의료기관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속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