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경찰국 기본경비 1억까지 삭감…국가 필수기능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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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경찰국 기본경비 1억까지 삭감…국가 필수기능 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선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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