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교도소는 없다?…교정시설에 몰려드는 고령자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최근 '월간 교정'에 실린 '일본 고령 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라는 소논문에서 일본의 고령 수형자 현실과 국내 교정정책에의 시사점을 짚고 새로운 교정 정책을 제언했다.
박 교감은 우리도 고령 수형자 증가에 대비해 ▲ 고령 수형자 정의의 재정립 ▲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 전문 교정공무원 양성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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