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답보…업계 '계약지연'에 발동동

올해 정부가 발족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유료방송(PP) 업계의 콘텐츠 공급 계약이 이례적으로 해를 넘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2021년에 "2022년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최소한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올해 4월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한 검토위 운영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되려면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우선이지만 지금처럼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업계 간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