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와 유족들, 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 보상 최종 승소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5.18 피해자들이 지난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5.18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참여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러면서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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