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단독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에 “‘입법 폭주’ 이은 ‘예산 폭주’”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기초로 증감액 심의를 여야 합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인데 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예산안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