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주민에게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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