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기사 요청에 노동부 "어렵다" 공식반대(종합)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니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기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