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여부' 12일 대법원서 결정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하 교육감은 2021년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