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이 세간의 이목을 끈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인 ‘팍스(PACS)’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프랑스 역시 혼인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는데, 프랑스는 등록동거혼을 한 70%의 커플이 법률혼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30%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나 의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 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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