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 재정 정책 부족" 저출생 '골든타임' 8년 남아…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은 가임여성 인구가 150만명대로 유지되는 2032년까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기존 저출생 대응 예산이 주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있고 양육에 초점을 맞춘 재정 지원 정책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유휴 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지방세 지원 방향(허원제 한국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재정의 개편 방안(구균철 경기대 교수) 발표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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