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해도 멈추지 않는 전화, 이제는 엄연한 범죄[판례방]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를 차단했음에도 가해자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수신차단 표시가 나타난다면 엄연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67세 여성인 피해자는 2022년 9월 말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이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스토킹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절한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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