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내내 정쟁’…내년도 1월 예산 집행도 멈추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된 반쪽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내년 1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과 지역 SOC 사업 연초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다.
국회는 앞서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서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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