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 저버린 野감액예산, 국가기능 마비"…예산실 전원철수(종합)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