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 '감액만 반영' 상태로 예결위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과의 협상안 도출에 실패하자,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등 감액심사 결과만 반영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이날 예결특위 단독처리는 이 '게임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단독처리일지언정 법적으로는 절차상 예결위 심사를 마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아닌 야당 단독처리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게 된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들은 예산소위 단독 통과 시점에서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결국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이 점을 파고들면서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져올 피해와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